📰 [경제] SEC 암호자산 공모안, 유통시장 증권성 판단은 남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자산 규제안이 발행 단계 공모 제도를 새로 설계했지만, 유통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겼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SEC는 8월 18일 암호자산과 연계된 일부 투자계약을 위한 ‘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제안을 제안했다. 초기 단계에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 자금조달 단계에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약 1037억원)의 등록 면제 경로를 두는 내용이다. 자금조달 경로에는 재무제표와 지속 보고 의무가 붙는다. SEC의 암호자산 투자계약 공모 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다뤘다. 규제안의 핵심은 조건부 세이프하버다. 발행자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필수 경영 노력’을…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