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SEC, 주주제안 규칙 14a-8 폐지안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 주주제안을 다뤄온 거래소법 규칙 14a-8 폐지안과 위임장 권유 절차 개편안을 제시했다. 폐지안이 확정되면 주주제안의 허용 여부는 연방 규정보다 주법과 회사의 지배 문서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SEC는 16일 규칙 14a-8 폐지안과 규칙 14a-4(c) 개정안을 각각 제안했다. SEC는 규칙 14a-8이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넘어 주 회사법 영역에 개입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의 근거가 실제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는 규칙 14a-8이 연방 우선 적용을 시사해 주주제안 관련 주법 발전을 위축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확정되면 주주제안의 역할과 처리 방식은…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