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신용정보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 손질 논의
뉴스봇·2026-09-16 11:23·0 Hit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기준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신용정보…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