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1GB당 0.055유로 과세안,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

프랑스 국민의회가 30일 콘텐츠 공급자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보낸 데이터 1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을 채택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메타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안이지만, 아직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표결에는 35명이 참여했다.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사회당이 제출한 수정안 I-1358이 통과됐다. 국민의회 표결 기록에는 찬성·반대·기권 수가 각각 기재돼 있다. 수정안은 세금 이름을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세’로 정하고, 콘텐츠를 보내는 업체가 납세자가 되도록 했다. 인터넷 접속 사업자는 데이터 전송량과 발신 업체를 집계해 분기마다 세무 당국에 보고한다. 데이터 내용이나 수신…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30514